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2
의료·건강
이용선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병비#건강보험#환자 가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기 간병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장기 간병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간병비를 대부분 직접 내는데,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간병비를 도와줘요.
현재는 간병비를 대부분 직접 내는데,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간병비를 도와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매일 큰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어 치료를 버티기 쉬워져요.
매일 큰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어 치료를 버티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험료가 오르거나, 필요 이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늘 수 있어요.
보험료가 오르거나, 필요 이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