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2
이용선의원 등 19인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병비지원#국민건강보험#요양급여대상신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간병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간병이 요양급여 대상에 신설되어 건강보험이 간병비를 부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료비 부담 경감과 가정의 부담 완화가 기대되나,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간병이 요양급여 대상에 신설되어 건강보험이 간병비를 부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료비 부담 경감과 가정의 부담 완화가 기대되나,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03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