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2
법무·사법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표적수사#영장#피의자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사받는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수사받는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심이 이어지면 계속 캐물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그런 수사가 막혀요.
현재는 의심이 이어지면 계속 캐물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그런 수사가 막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억울한 수사와 과한 압박을 줄여서 일상 불안을 덜 수 있어요.
억울한 수사와 과한 압박을 줄여서 일상 불안을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느슨하면 정당한 수사도 늦어질 수 있어요.
기준이 느슨하면 정당한 수사도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