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2
서천호의원 등 12인
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우주항공#항공우주산업발전#우주항공의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우주항공의 날 신설과 행사를 통해 산업 발전의 기틀 확립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3조의3 신설로 법적으로 우주항공의 날을 정하고 행사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제 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 촉진, 방위·안보 이미지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예산 및 상징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3조의3 신설로 법적으로 우주항공의 날을 정하고 행사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제 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 촉진, 방위·안보 이미지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예산 및 상징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3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