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2
인권·차별금지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이탈주민#성폭력피해#주거이전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북한에서 온 주민 중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북한에서 온 주민 중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사 지원이 까다로운데, 앞으로는 성폭력 피해만으로도 주거지 이전 지원을 받기 쉬워져요.
현재는 이사 지원이 까다로운데, 앞으로는 성폭력 피해만으로도 주거지 이전 지원을 받기 쉬워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 뒤 같은 동네에 계속 살며 다시 상처받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.
피해 뒤 같은 동네에 계속 살며 다시 상처받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사 지원 기준이 넓어져 심사가 느려지거나 악용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사 지원 기준이 넓어져 심사가 느려지거나 악용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