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2
홍기원의원 등 12인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이전지원#성폭력피해#북한이탈주민정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북한이탈주민의 성폭력 피해에 따른 주거지 이전 지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다.
✅ 변화 내용은 안 제20조 제6항의 신설로 성폭력 피해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지 이전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안전과 주거 안정 강화이지만 예산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.
✅ 변화 내용은 안 제20조 제6항의 신설로 성폭력 피해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지 이전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안전과 주거 안정 강화이지만 예산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3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