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2
조지연의원 등 11인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배우자출산휴가#육아휴직연장#일가정양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, 육아휴직·육아기 단축을 18개월로 연장하여 양립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청구 의무를 삭제하고 20일로 확정하며, 육아휴직·육아기 단축을 18개월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돌봄 시간 증가로 부담 감소와 남성 참여 확대가 기대되나, 비용과 행정 부담은 증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청구 의무를 삭제하고 20일로 확정하며, 육아휴직·육아기 단축을 18개월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돌봄 시간 증가로 부담 감소와 남성 참여 확대가 기대되나, 비용과 행정 부담은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003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