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2
여성·가족·아동
김성원|국민의힘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출생#인구정책#정부조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출산을 고민하는 부부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출산을 고민하는 부부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구정책이 복지부의 일부 업무인데, 앞으로는 전담 기구가 맡게 돼요.
현재는 인구정책이 복지부의 일부 업무인데, 앞으로는 전담 기구가 맡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출산과 육아 지원이 더 한곳에서 묶이면 도움받기 쉬워져요.
출산과 육아 지원이 더 한곳에서 묶이면 도움받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부처가 생겨도 부처 간 역할이 겹치면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.
새 부처가 생겨도 부처 간 역할이 겹치면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