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2
조세·세금
박대출|국민의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식투자#금융투자소득세#양도소득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식 투자자와 금융상품에 돈을 넣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주식 투자자와 금융상품에 돈을 넣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새 투자세를 도입할 예정인데, 앞으로는 기존 매매차익 세금만 유지돼요.
현재는 새 투자세를 도입할 예정인데, 앞으로는 기존 매매차익 세금만 유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 부담이 달라져서 투자 수익이 얼마나 남는지 바뀌어요.
세금 부담이 달라져서 투자 수익이 얼마나 남는지 바뀌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느껴져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큰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느껴져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