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2
조세·세금
송언석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취득세#소형주택#미분양아파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형주택을 짓는 건설사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는 건설사가 영향받아요.
소형주택을 짓는 건설사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는 건설사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집을 살 때 세금을 다 내는데, 앞으로는 조건에 따라 최대 절반 덜 내요.
현재는 집을 살 때 세금을 다 내는데, 앞으로는 조건에 따라 최대 절반 덜 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 부담이 줄어 집 공급이 늘고, 전세·월세 부담이 조금 낮아질 수 있어요.
세금 부담이 줄어 집 공급이 늘고, 전세·월세 부담이 조금 낮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이 있어도 집이 안 팔리면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.
세금 혜택이 있어도 집이 안 팔리면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