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2
토지·개발
김종양|국민의힘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발제한구역#특례시#도시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특례시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해 도시 관리 합리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3조의2 신설로 특례시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도시 통합과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나, 환경보호 저하와 형평성 이슈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3조의2 신설로 특례시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도시 통합과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나, 환경보호 저하와 형평성 이슈도 생길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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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3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