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2
국토·도시
김종양|국민의힘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발제한구역#특례시#창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창원 같은 특례시 주민과 지역 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창원 같은 특례시 주민과 지역 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례시도 개발제한구역을 그대로 두는데, 앞으로는 해제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특례시도 개발제한구역을 그대로 두는데, 앞으로는 해제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짓기나 가게·도로 확장 계획이 빨라지고, 지역 경제가 움직일 수 있어요.
집짓기나 가게·도로 확장 계획이 빨라지고, 지역 경제가 움직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무분별한 개발이 늘어 녹지와 생활환경이 나빠질 수 있어요.
무분별한 개발이 늘어 녹지와 생활환경이 나빠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