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2
김동아의원 등 13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사방식개선#교정시설출석조사#영상녹화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수사기관은 교정시설 수용자 조사 시 방문 또는 원격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상녹화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수사기관 간 형평성을 보장하고 방문 또는 원격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영상녹화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형평성과 인권이 개선되나 초기 비용과 운영의 도전이 남는다.
수사기관은 교정시설 수용자 조사 시 방문 또는 원격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상녹화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수사기관 간 형평성을 보장하고 방문 또는 원격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영상녹화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형평성과 인권이 개선되나 초기 비용과 운영의 도전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3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