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2
이해식의원 등 12인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인권#가족유족보호#재난대응책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재난대응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호와 가족·유족의 권리까지 포괄하는 의무를 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피해자 인권 조항을 가족·유족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하고 재난책임 기관의 의무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와 가족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어 회복지원이 촉진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피해자 인권 조항을 가족·유족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하고 재난책임 기관의 의무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와 가족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어 회복지원이 촉진된다.
의안번호: 22003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