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2
김성원의원 등 10인
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
#특별자치도#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경기도 북부를 특별자치도로 설치하고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자치특례, 재정지원, 주민투표 및 인사교류 같은 관리체계와 권한을 새로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균형발전과 투자·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나 재원 부담과 행정복잡성 증가가 우려된다.
경기도 북부를 특별자치도로 설치하고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자치특례, 재정지원, 주민투표 및 인사교류 같은 관리체계와 권한을 새로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균형발전과 투자·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나 재원 부담과 행정복잡성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03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