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2
문화·체육·관광
강유정|더불어민주당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예술인권리#직권조사#피해구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예술인, 예술단체, 예술인조합이 영향을 받아요.
예술인, 예술단체, 예술인조합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가 있어야 조사하지만, 앞으로는 문체부가 먼저 조사하고 수사기관 협조도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신고가 있어야 조사하지만, 앞으로는 문체부가 먼저 조사하고 수사기관 협조도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괴롭힘이나 성희롱을 겪어도 더 빨리 도움을 받고, 피해 회복이 쉬워질 수 있어요.
괴롭힘이나 성희롱을 겪어도 더 빨리 도움을 받고, 피해 회복이 쉬워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가 넓어지면 예술 현장에 대한 지나친 감시나 개인정보 노출이 생길 수 있어요.
조사가 넓어지면 예술 현장에 대한 지나친 감시나 개인정보 노출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