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8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제안일: 2024-06-12
김선교의원 등 10인
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토석채취#산지관리#변경허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토석채취 면적 및 양 변경 시 사전 점검을 의무화해 관리의 연속성과 안전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토석채취 변경허가 기준을 보완하고 허가 전 산지복구 이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적 일관성 강화와 재해방지 및 경관 유지를 촉진하나 행정 부담 증가와 심의 지연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토석채취 변경허가 기준을 보완하고 허가 전 산지복구 이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적 일관성 강화와 재해방지 및 경관 유지를 촉진하나 행정 부담 증가와 심의 지연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4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