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8
4
본회의 심의
2026-01-29
5
정부이송
2026-02-13
6
공포
2026-02-27
수정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2
환경·에너지
김선교|국민의힘
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지관리#토석채취#변경허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에서 돌과 흙을 캐는 업체와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산에서 돌과 흙을 캐는 업체와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존 허가를 어겨도 확장 허가를 막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먼저 지켰는지 보고 거부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기존 허가를 어겨도 확장 허가를 막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먼저 지켰는지 보고 거부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무리한 채굴로 산사태와 경관 훼손이 커지는 걸 줄이는 데 중요해요.
무리한 채굴로 산사태와 경관 훼손이 커지는 걸 줄이는 데 중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모호하면 허가가 들쭉날쭉해져 현장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기준이 모호하면 허가가 들쭉날쭉해져 현장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