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체계자구 심사
2024-11-27
4
본회의 심의
2024-11-28
5
정부이송
2024-12-06
6
공포
2024-12-20
수정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2
재난·안전
김선교|국민의힘
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상레저#음주운항#안전사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카약·카누·서핑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과 함께 타는 이용객이 영향받아요.
카약·카누·서핑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과 함께 타는 이용객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동력 기구만 술이나 약물 뒤 조종을 못 하는데, 앞으로는 무동력 기구도 못 해요.
현재는 동력 기구만 술이나 약물 뒤 조종을 못 하는데, 앞으로는 무동력 기구도 못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술 마신 채 타면 사고가 나기 쉬워서, 본인과 주변 사람 모두 더 안전해져요.
술 마신 채 타면 사고가 나기 쉬워서, 본인과 주변 사람 모두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현장에서 술 여부를 바로 가리기 어려워서 단속이 들쭉날쭉할 수 있어요.
현장에서 술 여부를 바로 가리기 어려워서 단속이 들쭉날쭉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