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체계자구 심사
2024-11-27
4
본회의 심의
2024-11-28
5
정부이송
2024-12-06
6
공포
2024-12-20
공포제안일: 2024-06-12
김선교의원 등 10인
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동력수상레저#음주조종금지#형평성강화
AI 요약
✅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음주나 약물복용 시 조종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.
✅ 동력기구와 동일한 금지 규정과 처벌 체계를 적용해 형평성과 안전성을 높인다.
✅ 안전사고 감소와 이용자 안전의식 상승이 기대되나 시행 비용 증가와 과도한 제재 우려도 있다.
✅ 동력기구와 동일한 금지 규정과 처벌 체계를 적용해 형평성과 안전성을 높인다.
✅ 안전사고 감소와 이용자 안전의식 상승이 기대되나 시행 비용 증가와 과도한 제재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4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