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5-0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2
문화·체육·관광
강유정|더불어민주당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영화발전기금#입장권부과금#재상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화관 운영자와 수입영화 재상영 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영화관 운영자와 수입영화 재상영 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근거가 흔들리는데, 앞으로는 법에 더 분명히 적혀요
현재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근거가 흔들리는데, 앞으로는 법에 더 분명히 적혀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영화 기금이 더 안정적으로 모여 다양한 영화 제작과 상영이 이어질 수 있어요
영화 기금이 더 안정적으로 모여 다양한 영화 제작과 상영이 이어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관객 부담이 커지거나, 재상영 확인 절차가 느려질 수 있어요
관객 부담이 커지거나, 재상영 확인 절차가 느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