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2
김민석의원 등 13인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로당#주5일급식#예산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경로당에 대한 중앙·지방 예산 지원을 확대해 주5일 점심을 보편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 식사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하도록 법이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인 식사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기대되나, 재정 불균형 및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 식사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하도록 법이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인 식사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기대되나, 재정 불균형 및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4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