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2
김종양의원 등 14인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우선지정#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#절차간소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를 우선 지정하고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조의8 신설로 우선지정 의무와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법에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정 속도 증가로 경쟁력과 지역발전이 기대되나 지역민의 이익·환경 영향 관리가 중요해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조의8 신설로 우선지정 의무와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법에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정 속도 증가로 경쟁력과 지역발전이 기대되나 지역민의 이익·환경 영향 관리가 중요해진다.
의안번호: 22004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