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2
권칠승의원 등 10인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석방관리#전자장치부착#형사정책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의무를 도입해 관리와 안전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가석방 요건에 전자장치 부착 의무가 추가되고 관리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범 억제와 사회 안전 강화 가능하지만 비용, 프라이버시, 기기 오작동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의무를 도입해 관리와 안전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가석방 요건에 전자장치 부착 의무가 추가되고 관리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범 억제와 사회 안전 강화 가능하지만 비용, 프라이버시, 기기 오작동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4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