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4-08-27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2
김성원의원 등 10인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권상실#부양의무해태#제1004조의2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상속인이 보호·부양의무를 해태하면 상속권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 신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 제1004조의2를 신설해 가정법원이 유언·배우자·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무 해태에 따른 상속권 박탈로 분쟁 감소와 이행 촉진이 기대되나 남용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 제1004조의2를 신설해 가정법원이 유언·배우자·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무 해태에 따른 상속권 박탈로 분쟁 감소와 이행 촉진이 기대되나 남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4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