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2
사회복지·연금
박충권|국민의힘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이탈주민#장례지원#무연고사망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북한이탈주민 중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사람과 그 유가족이 영향받아요.
북한이탈주민 중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사람과 그 유가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례 지원이 지역마다 다른데, 앞으로는 재단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도 맡아요.
현재는 장례 지원이 지역마다 다른데, 앞으로는 재단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도 맡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례비 걱정이 줄고, 혼자 사는 탈북민도 마지막 길을 더 안정적으로 맞아요.
장례비 걱정이 줄고, 혼자 사는 탈북민도 마지막 길을 더 안정적으로 맞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기준이 느슨하면 친분이 있다고 내세워 부당한 신청이 생길 수 있어요.
지원 기준이 느슨하면 친분이 있다고 내세워 부당한 신청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