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2
국토·도시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#주민자치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역자치 강화와 주민자치 회의의 구성·운영 규정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해 기능을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민자치회의 구성·운영 규정을 지방자치법으로 옮기고 제40조를 삭제하며, 다른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에 따라 주민참여 확대, 법적 일관성 강화, 지역균형발전 촉진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.
지역자치 강화와 주민자치 회의의 구성·운영 규정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해 기능을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민자치회의 구성·운영 규정을 지방자치법으로 옮기고 제40조를 삭제하며, 다른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에 따라 주민참여 확대, 법적 일관성 강화, 지역균형발전 촉진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