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2
행정·지방자치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자치#주민참여#지방자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동네 대표 모임에 참여하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동네 대표 모임에 참여하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 특별법에 있던 동네 대표 모임 규칙이,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으로 옮겨져 역할이 더 넓어져요.
현재는 이 특별법에 있던 동네 대표 모임 규칙이,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으로 옮겨져 역할이 더 넓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네 살림에 의견을 내고 결정에 더 가까이 참여할 수 있어요.
동네 살림에 의견을 내고 결정에 더 가까이 참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옮기는 동안 규칙이 헷갈리거나 지역마다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.
옮기는 동안 규칙이 헷갈리거나 지역마다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