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2
법무·사법
윤종오|진보당
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정질서파괴#범죄수익환수#재산몰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2·12와 5·18 관련 범죄로 돈을 챙긴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
12·12와 5·18 관련 범죄로 돈을 챙긴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당사자가 죽거나 시간이 지나면 돈을 못 걷는데, 앞으로는 불법 재산도 빼앗거나 환수할 수 있어요
현재는 당사자가 죽거나 시간이 지나면 돈을 못 걷는데, 앞으로는 불법 재산도 빼앗거나 환수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숨겨둔 재산을 나라가 다시 찾을 수 있어 세금처럼 국민 몫이 돌아올 수 있어요
숨겨둔 재산을 나라가 다시 찾을 수 있어 세금처럼 국민 몫이 돌아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오래된 사건까지 넓게 적용돼 억울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
오래된 사건까지 넓게 적용돼 억울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