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2
이광희의원 등 14인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가정법원#관할구역개편#전문서비스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청주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충청북도 관할에 분원을 두어 가정법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청주가정법원 충주지원, 제천지원, 영동지원을 설치해 충청북도 가사·소년 사건 관할을 지역 내로 배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정법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과 처리속도가 개선되며 지역민의 상담·소송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.
의안번호: 2200414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12
제안자
이광희의원 등 14인
소속 정당
더불어민주당
처리 구분
계류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