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6-02-23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2
행정·지방자치
김영배|더불어민주당
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
#재외투표권보장#투표운동자유확대#공정성과관리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과 투표운동 자유 확대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외투표권 보장, 선상·사전투표 도입, 투표운동 규칙 대폭 개선이 이뤄집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참정권의 실질적 확대와 투표참여 증가, 공정성 강화 및 관리 효율성 향상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외투표권 보장, 선상·사전투표 도입, 투표운동 규칙 대폭 개선이 이뤄집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참정권의 실질적 확대와 투표참여 증가, 공정성 강화 및 관리 효율성 향상입니다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