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2
윤종오의원 등 22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몰수제#몰수대상확대#형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독립 몰수제가 도입되어 사망 등으로 공소할 수 없더라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독립 몰수제 도입으로 사망 등으로 공소 불능 시에도 몰수가 가능하고 대상이 재산으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범죄수익 박탈 및 재범방지 강화이나 남용 위험과 절차 공정성 문제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독립 몰수제 도입으로 사망 등으로 공소 불능 시에도 몰수가 가능하고 대상이 재산으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범죄수익 박탈 및 재범방지 강화이나 남용 위험과 절차 공정성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4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