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2
의료·건강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
#피의사실공표금지#형법우선적용#공보관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예외를 법으로만 정하는 것.
✅ 형법 우선 적용으로 수사규칙 무효화하고 행정규칙 대신 법률로 예외를 규정하며 공보체계를 전문공보관으로 운용한다.
✅ 피해자와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·재산 보호의 균형을 강화하고 인권침해를 줄이나 수사투명성은 다소 저하될 수 있다.
✅ 형법 우선 적용으로 수사규칙 무효화하고 행정규칙 대신 법률로 예외를 규정하며 공보체계를 전문공보관으로 운용한다.
✅ 피해자와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·재산 보호의 균형을 강화하고 인권침해를 줄이나 수사투명성은 다소 저하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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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4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