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3
산업·기업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#외국기업#공정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내 협력업체가 외국 원청기업과 거래할 때 영향을 받아요.
국내 협력업체가 외국 원청기업과 거래할 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외에서 한 지시도 애매하지만, 앞으로는 국내에 영향이 있으면 적용돼요.
현재는 해외에서 한 지시도 애매하지만, 앞으로는 국내에 영향이 있으면 적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금 미지급이나 무리한 지시를 더 따지기 쉬워져요.
대금 미지급이나 무리한 지시를 더 따지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외국기업이 중간 회사를 앞세워 책임을 피하려 할 수 있어요.
외국기업이 중간 회사를 앞세워 책임을 피하려 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