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3
금융·보험
박대출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투자소득세#양도소득세#주식투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.
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새 투자세를 도입하려 했는데, 앞으로는 기존처럼 차익에만 세금을 매겨요.
현재는 새 투자세를 도입하려 했는데, 앞으로는 기존처럼 차익에만 세금을 매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자 수익에서 떼는 돈이 달라져서 손에 쥐는 돈이 바뀔 수 있어요.
투자 수익에서 떼는 돈이 달라져서 손에 쥐는 돈이 바뀔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손 투자자 세금이 줄어 나라가 걷는 돈이 적어질 수 있어요.
큰손 투자자 세금이 줄어 나라가 걷는 돈이 적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