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3
한정애의원 등 13인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입양휴가#육아휴직#출산전후급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입양 시에도 120일의 입양휴가와 출산전후급여와 유사한 급여지원을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시 120일의 입양휴가를 부여하고 급여를 출산전후 수준으로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입양아 초기 양육 안정성 향상과 여성의 경력유지 효과가 기대되나,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시 120일의 입양휴가를 부여하고 급여를 출산전후 수준으로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입양아 초기 양육 안정성 향상과 여성의 경력유지 효과가 기대되나,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4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