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3
김위상의원 등 10인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성희롱예방#교육질관리#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미달 시 지정 취소를 허용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·공개가 새로 도입되며 미달 시 지정취소 근거가 생겨 질 관리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육 질 제고와 관리책임 강화로 성희롱 예방 효과가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·공개가 새로 도입되며 미달 시 지정취소 근거가 생겨 질 관리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육 질 제고와 관리책임 강화로 성희롱 예방 효과가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4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