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3
전현희의원 등 74인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해충돌회피#대통령공정성#회피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의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내용은 수사·재판 관련 법률의 거부·승인 시 대상이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자면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이 신설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대통령의 공정성 강화와 이해충돌 의혹 감소를 기대하지만, 실효성 확보와 형평성 논의가 남을 수 있다.
✅ 바뀌는 내용은 수사·재판 관련 법률의 거부·승인 시 대상이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자면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이 신설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대통령의 공정성 강화와 이해충돌 의혹 감소를 기대하지만, 실효성 확보와 형평성 논의가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4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