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3
법무·사법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법#소수주주#지배주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가 있는 회사의 주주들이 영향받아요
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가 있는 회사의 주주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기주식까지 주식 수에 넣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빼고 95%를 따져요
현재는 자기주식까지 주식 수에 넣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빼고 95%를 따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수주주를 억지로 내보내기 어려워져서 내 주식이 더 쉽게 보호돼요
소수주주를 억지로 내보내기 어려워져서 내 주식이 더 쉽게 보호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배주주가 계산 방식을 바꿔 우회하려는 꼼수가 생길 수 있어요
지배주주가 계산 방식을 바꿔 우회하려는 꼼수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