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3
금융·보험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배주주매도청구권#자기주식#소수주주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배주주 요건 강화로 지배권 남용을 예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고, 보유주식 산정 시에도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매매가액의 근거와 적정성 열람 의무로 투명성과 보호를 강화하나 시행 부담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고, 보유주식 산정 시에도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매매가액의 근거와 적정성 열람 의무로 투명성과 보호를 강화하나 시행 부담도 우려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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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4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