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3
교통·물류
최은석|국민의힘
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
#철도소음#주민보상#소음대책지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철도역과 선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철도역과 선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철도 소음 피해를 따로 돕는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구역을 나누고 보상과 지원을 해요.
현재는 철도 소음 피해를 따로 돕는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구역을 나누고 보상과 지원을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열차 소음과 진동으로 힘든 이웃이 돈과 지원을 받아 생활 불편이 줄어들어요.
열차 소음과 진동으로 힘든 이웃이 돈과 지원을 받아 생활 불편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상 기준이 너무 넓으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보상 기준이 너무 넓으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