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3
조세·세금
엄태영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개발#세금#건설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개발 사업에서 공사나 설계를 맡은 건설사와 설계사가 영향을 받아요
재개발 사업에서 공사나 설계를 맡은 건설사와 설계사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업이 취소되면 포기한 돈을 세금에서 빼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2년 더 돼요
현재는 사업이 취소되면 포기한 돈을 세금에서 빼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2년 더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무산된 사업에서 손해를 덜어 세금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
무산된 사업에서 손해를 덜어 세금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손실을 길게 세금에서 빼주면 세금이 줄고, 혜택이 큰 회사로 쏠릴 수 있어요
손실을 길게 세금에서 빼주면 세금이 줄고, 혜택이 큰 회사로 쏠릴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