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대안반영폐기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3
사회복지·연금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농어민수당 지원법안
#농어민수당#소득지원#농어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업으로 주로 먹고사는 농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농어업으로 주로 먹고사는 농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마다 지원이 들쭉날쭉한데, 앞으로는 국가가 돈을 보태 농어민수당을 더 넓게 지급해요.
현재는 지자체마다 지원이 들쭉날쭉한데, 앞으로는 국가가 돈을 보태 농어민수당을 더 넓게 지급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매달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, 농촌에서 버티는 힘이 생겨요.
매달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, 농촌에서 버티는 힘이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엄격하면 정말 필요한 농어민도 빠질 수 있어요.
기준이 엄격하면 정말 필요한 농어민도 빠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