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3
김영진의원 등 12인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교부세#재정자립#지방자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교부세율을 1%포인트 인상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.
✅ 현행 내국세 19.24%를 20.24%로 바꿔 재원을 늘린다.
✅ 이로써 지방자치 재정이 개선되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.
✅ 현행 내국세 19.24%를 20.24%로 바꿔 재원을 늘린다.
✅ 이로써 지방자치 재정이 개선되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4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