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3
행정·지방자치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교부세#지방재정#지방자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내국세의 19.24%를 나누지만, 앞으로는 20.24%로 더 많이 나눠요.
현재는 내국세의 19.24%를 나누지만, 앞으로는 20.24%로 더 많이 나눠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이 쓸 돈이 늘어 버스, 복지, 도로 같은 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어요.
지방이 쓸 돈이 늘어 버스, 복지, 도로 같은 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세금 몫이 줄어 다른 사업 예산이 빡빡해질 수 있어요.
국가 세금 몫이 줄어 다른 사업 예산이 빡빡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