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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남북 간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하고 위험 시 금지 통지까지 허용하는 경찰 개입 제도로 표현과 생명 보호의 균형을 추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단 살포를 예고하는 신고를 의무화하고, 위험 시 살포 금지와 현장 제지로 즉시 대응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안전 강화와 남북 긴장 완화 가능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및 헌재 판단과의 법적 쟁점을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