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3
금융·보험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
#소상공인#대출#이자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코로나 때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코로나 때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이 큰데, 앞으로는 상환유예와 이자감면,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이 큰데, 앞으로는 상환유예와 이자감면,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월 이자와 원금이 줄어 가게 문 닫는 부담이 덜해져요.
월 이자와 원금이 줄어 가게 문 닫는 부담이 덜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빚을 늦게 갚는 사람이 늘고, 지원이 형편 좋은 쪽으로 쏠릴 수 있어요.
빚을 늦게 갚는 사람이 늘고, 지원이 형편 좋은 쪽으로 쏠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