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3
김한규의원 등 14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석의무강화#무단이석벌칙#국회견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무위원의 회의 이석 시 의장 승인 의무와 무단 이석 벌칙 신설로 출석의무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회의 중 이석 시 의장 승인 필요가 생기고 무단 이석에 대한 제재가 부과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출석 관리 강화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와 책임성 향상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회의 중 이석 시 의장 승인 필요가 생기고 무단 이석에 대한 제재가 부과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출석 관리 강화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와 책임성 향상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04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