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체계자구 심사
2024-08-27
4
본회의 심의
2024-08-28
5
정부이송
2024-09-06
6
공포
2024-09-20
원안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3
산업·기업
이철규|국민의힘
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광물탐사#암추보관#정보센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광물 탐사 기업과 광해광업공단이 영향을 받아요
광물 탐사 기업과 광해광업공단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암추 보관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센터를 법으로 두고 예산도 받을 수 있어요
지금은 암추 보관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센터를 법으로 두고 예산도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탐사 자료가 잘 모이면 광물 찾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요
탐사 자료가 잘 모이면 광물 찾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자료 관리가 부실하면 예산만 쓰고 실제 활용은 적을 수 있어요
자료 관리가 부실하면 예산만 쓰고 실제 활용은 적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