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3
행정·지방자치
천준호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#행정입법#정부규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과 기업이 정부의 세부 규칙 영향을 받아요.
국민과 기업이 정부의 세부 규칙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가 권고만 하지만, 앞으로는 정부 규칙을 고치라고 요구하고 6개월 뒤 없어질 수 있어요.
현재는 국회가 권고만 하지만, 앞으로는 정부 규칙을 고치라고 요구하고 6개월 뒤 없어질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규칙이 법 취지와 어긋나면 생활과 사업 규칙이 갑자기 바뀔 수 있어요.
정부 규칙이 법 취지와 어긋나면 생활과 사업 규칙이 갑자기 바뀔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와 정부가 자주 부딪혀 규칙이 늦게 정해질 수 있어요.
국회와 정부가 자주 부딪혀 규칙이 늦게 정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