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3
의료·건강
송언석|국민의힘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혁신도시#종합병원#의료서비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혁신도시 주민과 공공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혁신도시 주민과 공공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종합병원 건축비 지원이 거의 없는데, 앞으로는 분원과 운영비도 일부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종합병원 건축비 지원이 거의 없는데, 앞으로는 분원과 운영비도 일부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멀리 큰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진료받을 가능성이 커져요.
멀리 큰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진료받을 가능성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이 대형 병원에만 몰리면 동네 의료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.
지원이 대형 병원에만 몰리면 동네 의료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