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3
조세·세금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산지원#양육비#소득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출산했거나 6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출산했거나 6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출산·보육 급여 20만원까지 세금이 없는데, 앞으로는 그 한도가 더 높아져요.
지금은 출산·보육 급여 20만원까지 세금이 없는데, 앞으로는 그 한도가 더 높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양육비 부담을 조금 덜고 집에 들어오는 돈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양육비 부담을 조금 덜고 집에 들어오는 돈이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지원 방식을 바꿀 수 있어요.
회사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지원 방식을 바꿀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