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3
정성호의원 등 13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산정책#양육비부담완화#비과세상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 상향으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비과세 한도를 상향 적용하여 과세 제외 범위를 넓힙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양육비 부담 감소와 저출산 문제 완화, 가계 실질소득 증가 등 긍정 효과를 기대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비과세 한도를 상향 적용하여 과세 제외 범위를 넓힙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양육비 부담 감소와 저출산 문제 완화, 가계 실질소득 증가 등 긍정 효과를 기대합니다.
의안번호: 22004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