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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적·사적 채무조정의 대상에 비금융채무까지 포함하도록 신용회복협약 범위를 확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한국장학재단, 이동통신사업자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약 체결 대상에 포함되어 비금융채무 조정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년의 신용회복 촉진과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, 그러나 남용 위험과 금융시장 비용도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