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3
복기왕의원 등 30인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로당지원#노인복지#국비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경로당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주5일 이상 점심 제공을 목표로 삼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식비, 취사용 연료비, 조리인건비 등 신규 항목이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인 건강권 확대와 지역 간 차등 해소를 기대하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식비, 취사용 연료비, 조리인건비 등 신규 항목이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인 건강권 확대와 지역 간 차등 해소를 기대하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4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