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3
법무·사법
구자근|국민의힘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구미#법원#접근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구미시 주민과 주변 지역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구미시 주민과 주변 지역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다른 지역 법원까지 가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구미에도 가까운 법원이 생겨요
현재는 다른 지역 법원까지 가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구미에도 가까운 법원이 생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서류 내고 재판 보러 가는 시간과 교통비를 줄일 수 있어요
서류 내고 재판 보러 가는 시간과 교통비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사건이 몰리면 새 법원도 금방 붐빌 수 있어요
사건이 몰리면 새 법원도 금방 붐빌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