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3
구자근의원 등 13인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구미지원설치#법원접근성개선#지역사법서비스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경상북도 구미시에 지방법원 구미지원 설치로 지역 법률서비스 접근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 법은 별표 1, 2, 3 및 별표 7를 개정해 구미지원 설치와 관할구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 개선과 처리 편의 증가가 기대되지만, 비용·인력 확보와 초기 적응의 과제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 법은 별표 1, 2, 3 및 별표 7를 개정해 구미지원 설치와 관할구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 개선과 처리 편의 증가가 기대되지만, 비용·인력 확보와 초기 적응의 과제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4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