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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명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5조제1항 신설로 간섭 금지 원칙과 정보공개·협치 의무를 규정하고, 예술 표현 자유를 법적으로 보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현의 자유 강화와 정책 투명성 증가, 시민 신뢰와 협치 체계 구축 효과가 예상되며, 비용과 행정 부담은 커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