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5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24
4
본회의 심의
2024-12-31
5
정부이송
2025-01-17
6
공포
2025-01-31
수정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3
문화·체육·관광
조계원|더불어민주당
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예술#지원#표현의자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문화예술인과 공모전 참가 학생, 지역 문화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문화예술인과 공모전 참가 학생, 지역 문화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원 과정에 정부가 끼어들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지원만 하고 간섭은 줄여야 해요.
현재는 지원 과정에 정부가 끼어들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지원만 하고 간섭은 줄여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눈치 보지 않고 작품을 내고, 지원도 덜 불안하게 받을 수 있어요.
눈치 보지 않고 작품을 내고, 지원도 덜 불안하게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간섭의 경계가 애매하면 현장에서 다툼이 늘어날 수 있어요.
간섭의 경계가 애매하면 현장에서 다툼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