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3
곽규택의원 등 15인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법원#해사분쟁#전문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해사분쟁 전문재판부 설립으로 국내 해사법 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한다.
✅ 신설 해사법원은 해사소송의 관할과 재판 절차를 전문화하고 심리기간을 단축한다.
✅ 국내 기업의 분쟁비용을 줄이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지만 시행비용과 기존법 충돌 가능성도 남는다.
✅ 신설 해사법원은 해사소송의 관할과 재판 절차를 전문화하고 심리기간을 단축한다.
✅ 국내 기업의 분쟁비용을 줄이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지만 시행비용과 기존법 충돌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4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