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접수

2024-06-13

위원회 심사

2024-11-28

체계자구 심사

2024-12-24

본회의 심의

2024-12-31

정부이송

2025-01-17

공포

2025-01-31

수정가결처리의안

제안일: 2024-06-13

국토·도시

주호영|국민의힘

#대구경북통합신공항#이주지원#지방채

👤

누가 영향받나?
대구경북통합신공항 주변 주민, 이주자, 개발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

📌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원과 절차가 재량이 큰데, 앞으로는 돈 지원과 사업 진행 근거가 더 뚜렷해져요

💡

왜 알아야 하나?
이주 대책과 지역 개발 속도가 달라져서 집과 생활 기반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

⚠️

우려할 점은?
지방채가 늘거나 규제가 풀리면 빚 부담과 개발 부작용이 커질 수 있어요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0449